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24호(2007.8.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의3.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의4.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2의3.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12조 중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을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산물품질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으로 한다. 제4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1의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제46조제1항제1호 중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을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한다. 제54조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 중 "제53조제2호"를 "제53조의2"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