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2013년 현재 88.7%에서 2016년에는 9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령 등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실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급함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