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 재료·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자는 제외한다"를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현장"을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리"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을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리 보고서"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감리 업무"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로, "감리의"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제8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 및 제5항"을 "제38조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1조에 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보수교육"을 각각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제57조 중 "제56조제2항"을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제6호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제47조제1항제11호·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