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76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각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16조제1항 중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