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76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 분야 및 자격종목을"을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22조제1항제2호 중 "기술 분야를"을 "종류 및 범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는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