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위탁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9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9호ㆍ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7조"를 "보장원, 제37조"로,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을 "법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