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