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고,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