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카페는 기존의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놀이공간으로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키즈카페는 주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 230건으로 전년 대비 41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어 그 배치와 운영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