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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1
위원회 회부2017.01.12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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