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게시ㆍ등록"을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게시방법"을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으로,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7항"으로, "등록하는 사항"을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으로 한다. ⑦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를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로, "사람은"을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을 제1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