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