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3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3. 국고에의 납입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