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ㆍ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의"를 "수소전기자동차의"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