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4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건설"을 "건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을 "건설 및 공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가족관계"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영구임대주택등에 한정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대주택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6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20조의4제2항(제20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0조의7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의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ㆍ제20조의7ㆍ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20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제2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