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74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식산업의 진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지방자치단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협조를"을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