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2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산단지(主産團地)"를 "주 생산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출자좌수(出資座數)"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1좌"를 각각 "1계좌"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3항제1호"를 "제3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제36조제7항 중 "제412조의4"를 "제412조의5"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4년으로 하고"를 "다음 각 호와 같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제39조제1항제5호의2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사위(詐僞)의 방법"을 "거짓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통상적인"을 각각 "일반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적인"을 각각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을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차목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묘장(育苗場)"을 "양묘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제58조제1항 중 "1좌"를 "1계좌"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1좌"를 각각 "1계좌"로 한다. 제60조의5제2항 중 "총좌수"를 "총 계좌 수"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출자 총좌수"를 "총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84조 중 "등을 필요로 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9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제96조제1항 단서 중 "제10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회장과 상임감사"를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으로 한다. 제97조제3항 전단 중 "보선으로"를 "보궐선거로"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부회장을"을 각각 "사업대표이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단서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02조의 제목 "(부회장의 직무)"를 "(사업대표이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회장이"를 "사업대표이사가"로,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103조 및 제10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 중 "회장은 부회장ㆍ집행간부"를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한다.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제1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제1항 중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를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정(林政)"을 "산림행정"으로 한다.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제122조 전단 중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를 "제35조제7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를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을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60조의2제2항"을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산실사"를 각각 "재산실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재산실사"를 각각 "재산실제조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범하였을"을 "저질렀을"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및 표 중 "통상적인 범위"를 각각 "일반적인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이와 관련된 별표를 포함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2항, 제60조의5제2항, 제6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2호, 제78조제2항, 제84조, 제90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 제114조의2, 제119조제3항,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합장 상임ㆍ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부회장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 및 이사의 임기는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은 제10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는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0조(중앙회 집행간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대표이사(부칙 제5조에 따라 사업대표이사로 보는 부회장을 말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