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