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