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5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를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로, “수입업자(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는”을 “수입업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으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로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19조의 제목 중 “재활용부과금의 용도”를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부과금은”을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을”을 “재활용·회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이나”를 “재활용·회수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인계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판매업자””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4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3. 그 밖의 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제22조제1항제2호 중 “재활용의무의”를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수입업자의”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가”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는”을 “제17조 및 제20조제2항은”으로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제38조제1항 중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호 중 “판매업자의”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