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