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