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된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비하여 실권리자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명거래에 이용되거나 그 현황이 허위로 공시되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