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0조의2제2항"을 "제3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0조의2제3항"을 "제30조의4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47조의2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