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요청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경"을 "반지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목적사업에 착수하기"를 "목적사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급할"을 각각 "되돌려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급하지"를 "되돌려주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함유된"을 "포함된"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