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센터의 운영인력(기간제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불과) 여건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