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0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의 소금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소금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소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이 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 라목,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8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3항, 제54조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