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8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