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 등 회의 내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총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만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총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