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