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2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로,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2호·4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각각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문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