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격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사격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법률은 실외사격장의 경우,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공서, 학교, 병원, 공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는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에 취약하고, 안전 보장을 위하여 더욱 강력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은 이에서 제외되어 있고, 유치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및 명확화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2호 개정 및 제7호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