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서개발 촉진법」은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시기인 ‘86. 12. 31. 제정된 이후 도서 주민을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한편,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 등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주민이 거주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공간임. 그러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섬들이 무인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도서개발 촉진법」 상에서는 주민 거주 10인 미만 도서는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소규모 도서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함께, 연륙이 되더라도 고립성, 생활의 불편함 등 도서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섬은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유인도서에 대한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통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을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섬 발전 기본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 도서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대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유인도서 중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된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하여 정부의 관리근거를 마련함. 다. 유인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대상도서와 관리대상도서에 대한 통계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 라. 제명 개정에 따라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서발전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