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ㆍ조정 및 관장"을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정"을 각각 "조정 및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5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으로, "구성원 과반수"를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하자심사)"를 "(하자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체등은"을 "사업주체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를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 보수 결과 2. 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제46조제4항 중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심사ㆍ조정"을 "조정등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40조제8항"을 각각 "제40조제10항"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를 제16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ㆍ제16호의6 및 제1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