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9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용ㆍ보급"을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1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으로,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을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을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을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