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56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