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징금의 상한액은 2000년 통합ㆍ제정된 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22년 동안 방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