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4조 및 제46조"를 "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으로,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을 "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체불 임금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체당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체당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당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체당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임금등"을 "임금등 및 생계비"로, "사업주"를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