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4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일시지원시설"로, "모의"를 "모 또는 부의"로,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시설"을 "시설"로 한다.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제20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19조제1항제1호"로, "편의제공시설"을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