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23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가목 중 "사업으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육성하는 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다. 이하 같다"를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7조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취소"를 "취소ㆍ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시허가 및 취소"를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라 한다)"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ㆍ도는"을 "비수도권 시ㆍ도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실증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6항"을 "제8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정비에"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6항에도"를 "제9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6조제8항"을 "제8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를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6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13조 후단 중 ""시ㆍ도"로"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로, ""시ㆍ도지사"로"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1조의2를 제141조의4로 하고,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