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은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