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7

위원회 회부2025.04.08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6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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