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3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로, "서면으로"를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으로 신고"를 "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제6호"를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격리자등 제147조제11항 중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을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제1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거소투표신고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