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