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0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세부적인 원칙과"를 "원칙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중 "심사"를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제17조제1항 중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을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수습은"을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 및 갱신등록"을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실무수습을"을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무소 개설신고 등)"을 "(사무소 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설신고를"을 "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합동사무소를"로,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을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을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정평가를 하여야"를 "하여야"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을 "업무를 잘못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을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로,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을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하나"를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감정평가준칙"을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29조제9항"을 "제29조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중 "업무를 자문하거나 위촉할"을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을 "추천"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준칙"을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제17조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잘못된 평가를 한"을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제2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로서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를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