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1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