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출연 또는 보조"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각각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을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신제품의 인증)"을 "(신제품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을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을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을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인증의 취소)"를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각각 "지정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를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신기술 인증"을 각각 "신기술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신제품 인증"을 각각 "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