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산업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