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ㆍ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 제42조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02조 및 제125조"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