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60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조합원인 수탁기업"을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 "수탁기업의 신청"을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7항"으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